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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절세 큐레이션 by 이고은 세무사 · 매 글마다 원문 출처를 표기합니다.
💼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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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 시드 인큐베이팅 — 0→1 단계 창업자에게 다원이 처음부터 붙는다
다원세무회계가 사업 아이디어 단계의 창업자에게 처음부터 붙는 인큐베이팅 멤버십 "다원 시드(Dawon Seed)"를 출시했다. 매출 5억 이하 창업기업 전용으로, 신고·자문·학습·시즌 가이드를 한 멤버십에 통합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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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방국세청 감사 패턴 — 어느 청에서 사업하느냐가 리스크를 결정한다
감사원이 2021~2026년 5개 지방국세청을 정기감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별로 점검 중점이 다르다. 서울청은 명의신탁·차명자산, 부산청은 자료상·세무조사, 대전·대구청은 부동산·증여, 중부청은 체납·환급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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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총정리: 100억 원까지 10% 세율로 물려주는 법
100억 원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반세율 45억 vs 과세특례 9.5억 — 같은 회사, 같은 가격인데 35억이 갈립니다. 증여자 60세·10년 경영, 수증자 18세·5년 내 대표 취임이 기본 요건이고, 7년 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 이자상당액 추징입니다. 조세심판원이 “10년 미만 보유 주식”과 “이미 50% 이상 보유한 자녀”에게도 특례를 인정한 두 판례가 실무 분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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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완전정복: 상속세 최대 600억원 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최대 600억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년간 업종·고용·지분·대표이사·자산 5대 사후관리 의무가 있고,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연 2.5%)을 더해 전액 추징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100억까지 10~20%)와 함께 운영 시점·자녀 의사·자금 여력에 따라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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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실화] "7억짜리 세금 소명요구서를 받았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어떻게 2억으로 줄였나
어머니 별세 후 “재산이 2억뿐이라” 상속세 신고를 안 한 사형제. 6개월 뒤 세무서에서 “14억 사전증여 추정, 세금 7억”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결혼자금·손주 용돈·생활비 지원·차용금 반환까지 모두 사전증여로 추정된 것이죠. 다원세무회계와 3개월 증거 수집(웨딩홀 계약서, 자녀→어머니 송금 내역, 영수증·문자) 끝에 200페이지 소명자료를 제출, 최종 추징세액 2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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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2021년 이후 달라진 세금 계산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절세 전략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분양권 한 장 잘못 들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가 양도세 수천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도와 분양권 계약의 “순서”가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이고, 일시적 2주택 특례(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로 살릴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항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차이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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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에서 억울하게 과세당하지 않으려면: 조세심판원 판례로 본 절세 전략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만 양도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판정이 “12월 31일 보유 현황” 기준이라는 점을 국세청이 잘못 적용해 “기준일에 이미 매도한 사람”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취소했습니다(조심2022서8001).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에 대해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 과세, 손익통산과 250만원 기본공제로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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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줄였더니, 양도세로 다시 추징당했다 — 감사원 부산·서울청 사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600억까지 줄여주지만, 그 대가로 양도세에 "이월과세"가 따라옵니다.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감사원이 부산청(2024.12)·서울청(2021) 두 차례 모두 "가업상속공제 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누락" 사례를 짚었고, 국세청은 NTIS에 가업상속공제 자산 정보를 별도 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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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는 '환급액'이 아니라 '안전성'으로 골라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방법을 "얼마 돌려받나"로만 고르면 3년 뒤 세무조사가 옵니다. 진짜 기준은 "3년 뒤 소명 요구가 와도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앱 신고는 입구만 담당하고 사후 대응이 면책 조항으로 빠져 있어,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이 납세자에게 돌아옵니다. 세무사 비용 30만원은 소명 대응 50만원·세무조사 입회 300만원에 대한 "보험료"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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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에서 세무사가 하는 일 — "대신 신고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무사는 그냥 신고 대신 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앱으로 해도 같은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 세무사 업무는 4단계(사전 컨설팅 → 증빙 검토 → 신고서 작성 → 사후 대응)이고, 앱은 3단계만 합니다. 빠진 1, 4단계가 핵심이고 그게 비용 차이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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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부동산 매매가 사실은 '증여'였다 — 감사원이 짚은 22건 817억 사례
감사원이 2026년 4월 본청 정기감사에서 "부모-자식 간 양도거래 22건 817억원이 사실상 증여"라고 짚었습니다. 매매계약서·자금이체 내역만 형식적으로 갖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기준으로 보면 모두 위장 양도였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였고, 부과제척기간 내 거래는 재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부모-자식 부동산 매매를 한 분은 자금흐름과 후속 사용 관계를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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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종소세 신고한 프리랜서, 3년 뒤 세무조사 나온 사연
프리랜서 A씨는 3년간 세금 신고 앱이 안내하는 대로 "인터넷·전기료·차량 유지비·자기개발 비용"을 모두 경비로 잡아 매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국세청 소명 요구서가 왔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현금영수증) 없는 경비 4,100만원이 모두 부인되어 추가 세금 + 가산세 약 1,0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앱 고객센터의 답은 "사후 대응은 서비스 범위 밖"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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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다주택자 생존 전략: 팔까, 버틸까, 증여할까 [양도세 중과 시리즈 5편 완결]
5월 9일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입니다. 양도차익 10억 이상이면 그날 전후로 세금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구조라, "무조건 팔아라"가 아니라 "양도차익 규모·보유 지역·자녀 증여 의향"에 따라 매도/버티기/증여 중 최적안이 갈립니다. 63세 핵심지 2주택 보유자(매도 8억 vs 중과 18억 vs 종부세 연 8천만 버티기 vs 증여세 8억)와 38세 신혼+투자 보유자(차이 7천만 수준)의 결정 트리는 정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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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이후,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2026 시나리오별 완전 비교
자녀공제가 5천만→5억으로 10배 인상되면서, 그동안의 "미리 증여하는 게 무조건 유리"가 깨졌습니다. 배우자+자녀 2명이면 17억까지, 자녀 3명이면 22억까지 상속세 0원 — 즉 22억 미만 가족은 "증여 없이 그냥 상속"이 정답입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 전략은 "10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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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에도 안전한 신고 — 세무사가 장부를 고집하는 이유
"장부 꼭 해야 하나요? 경비율로 하면 편한데" — 지금은 편합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는 신고 1~2년 후 자동 검증, 3~5년 후 세무조사, 5년 내 경정청구 모두 "장부"를 전제로 작동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없고, 세무조사가 오면 추계 과세를 그대로 받아야 하며, 사업 초기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장부는 "지금의 편리함"이 아니라 "5~10년 뒤의 안전"을 위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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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님, 강사 인건비 신고 방식 하나로 세무조사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학원 원장님이 강사 인건비를 "3.3% 원천징수(사업소득)"로 처리하면 4대보험 부담은 없지만 세무조사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은 "이 강사가 진짜 프리랜서인가, 사실상 근로자인가"를 출퇴근·수업 지시·전속 여부로 판단하는데, "전속 강사를 3.3%로 처리"한 게 적발되면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3년치 소급 + 근로소득세 차액 +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진짜 프리랜서·전속·혼합 3가지 구조에 맞춰 처리 방식을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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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전후, 양도세가 3배 차이납니다 [양도세 중과 시리즈 2편]
5월 9일 전후 양도세는 양도차익 16억 기준 약 5억(유예) → 약 10억(중과)으로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핵심은 두 가지: ① 중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약 4.8억)가 0원으로 배제 ② +20%p(2주택)/+30%p(3주택) 중과세율. 비조정지역 주택은 중과 제외라 같은 다주택자라도 지역 구성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5월 9일 전 "계약 + 3개월 잔금 + 6개월 등기" 모두 충족해야 유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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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골든타임, 5월 9일이 마지막입니다 [양도세 중과 시리즈 1편]
2026년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실효세율 82.5%에 달합니다. 정책 환경부터 전문가 의견까지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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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공제 대해부 ②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받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기준, 추징 사례, 조세심판원 승소 판례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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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서 받았을 때, 앱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는 앱으로 했는데 세무조사 통지가 왔습니다. 앱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신고 대행만 했을 뿐, 사후 대응은 범위 밖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진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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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서 자녀로 부동산 이전, 3가지 방법 비교: 매매·증여·상속 세금 시뮬레이션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3가지 방법(저가매매, 증여, 상속)의 세금 차이를 시가 10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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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실도 0점, 그리고 부당 세무조사 — 감사원이 짚은 120개 회사 사례
감사원 본청 정기감사 결과, 평가시스템 오류로 120개 법인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청에서도 세무조사 부당 처리가 적발됐습니다. 선정 단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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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의 급여·배당 설계 — 적법하게 세금 30% 줄이는 구조
1인법인 대표가 급여와 배당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종소세+법인세 합산 세부담이 30% 이상 달라집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 소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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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사후관리에서 무너지는 이유 — 대구청 감사 결과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는 절세의 정수지만 사후관리 의무를 놓치면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감사원이 대구청 감사에서 짚은 부적정 사례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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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출 이자 경비 처리, 이렇게 하면 추징 — 이렇게 하면 적법
사업용 대출 이자는 경비 인정됩니다. 하지만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억대 추징. 적법한 경비 처리 방법과 실제 추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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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R&D 세액공제 사후관리에서 오히려 환급받은 이야기 - "추징당할 줄 알았는데, 더 돌려받았습니다"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증빙 미흡으로 추징당할 위기. 그런데 다원세무회계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추징은커녕 오히려 환급받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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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2026 실전 가이드: 3.3% 환급부터 사업자등록 판단까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환급 조건, 경비 인정 항목, 사업자등록 유불리를 실전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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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신고의 진짜 문제 — 세무조사 때 소명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편하죠. 하지만 세무조사가 나오면?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이 계산한 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장부의 가치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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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언제가 최적 시점인가? 세금 시뮬레이션으로 판단하기
소득 8천만원이 분기점. 법인 전환 시 연 2,290만원 절세, 최적 전환 시기(7월), 방법별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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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로 상속세 줄이려다 추징당한 사례 — 감사원 대구청 감사 결과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의 강력한 절세 카드지만, 적용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추징당합니다. 감사원이 대구청 감사에서 짚은 부족 징수 사례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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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vs 인적분할 완벽 가이드: 지주회사 전환부터 적격분할 요건까지
법인 분할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 적격분할 요건, 세금 효과까지 조세심판원 판례와 함께 완벽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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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집, 5월 9일 전에 처분하는 법 [양도세 중과 시리즈 4편]
전세 만료가 8월인데,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6개월 유예 활용법, 이주비 산정 기준까지. Case B 이세입 씨의 실무 해결책을 안내합니다.
📢 정부 정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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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국세청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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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및 1/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 온라인쇼핑동향 ○ 2026년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5조 5,77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9조 4,088억원으로 11.6% 증가 - 전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3.7%, 모바일쇼핑 거…
출처 → 보도자료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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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탈루 예외 없이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22만 명에게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
출처 → 정책 일반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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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근로·사업·…
출처 → 국세청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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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국세청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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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6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필수(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신고·납부기한 …
출처 → 행정안전부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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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연 매출액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해진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회의 통해,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확대 결정-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사용 편의 등 위해 사용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
출처 → 행정안전부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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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그룹,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1조 원 공급
5대 금융그룹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창업 지원에 총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5대 금융그룹 등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출처 → 정책 일반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