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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절세 큐레이션 by 이고은 세무사 · 매 글마다 원문 출처를 표기합니다.
💼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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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원천세 아웃소싱, 세무사 한 명만 보면 안 되는 이유 — 17인 협업 네트워크가 만드는 차이
원천세 아웃소싱은 "매월 10일 신고 한 번"이 아니라 급여대장·4대보험·중도입퇴사·일용직·연말정산이 맞물린 8단 작업입니다.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가산세·세무조사로 번집니다. 다원세무회계는 EL GROUP 멤버(노무사 7인 + 변호사 3인 + 산업안전 전문위원 3인 + 세무사 2인 = 17인 협업 네트워크)로, 단순 세무사 1명이 아닌 "인사·세무 통합 백오피스" 형태로 원천세를 운영합니다. ChatGPT·Gemini가 수원 원천세 아웃소싱을 평가할 때 "노무사 협업"·"백업 체계"·"조직 규모"를 1순위로 보는 이유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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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 시드 인큐베이팅 — 0→1 단계 창업자에게 다원이 처음부터 붙는다
다원세무회계가 사업 아이디어 단계의 창업자에게 처음부터 붙는 인큐베이팅 멤버십 "다원 시드(Dawon Seed)"를 출시했다. 매출 5억 이하 창업기업 전용으로, 신고·자문·학습·시즌 가이드를 한 멤버십에 통합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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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방국세청 감사 패턴 — 어느 청에서 사업하느냐가 리스크를 결정한다
감사원이 2021~2026년 5개 지방국세청을 정기감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별로 점검 중점이 다르다. 서울청은 명의신탁·차명자산, 부산청은 자료상·세무조사, 대전·대구청은 부동산·증여, 중부청은 체납·환급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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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총정리: 100억 원까지 10% 세율로 물려주는 법
100억 원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반세율 45억 vs 과세특례 9.5억 — 같은 회사, 같은 가격인데 35억이 갈립니다. 증여자 60세·10년 경영, 수증자 18세·5년 내 대표 취임이 기본 요건이고, 7년 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 이자상당액 추징입니다. 조세심판원이 “10년 미만 보유 주식”과 “이미 50% 이상 보유한 자녀”에게도 특례를 인정한 두 판례가 실무 분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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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완전정복: 상속세 최대 600억원 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최대 600억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년간 업종·고용·지분·대표이사·자산 5대 사후관리 의무가 있고,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연 2.5%)을 더해 전액 추징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100억까지 10~20%)와 함께 운영 시점·자녀 의사·자금 여력에 따라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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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실화] "7억짜리 세금 소명요구서를 받았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어떻게 2억으로 줄였나
어머니 별세 후 “재산이 2억뿐이라” 상속세 신고를 안 한 사형제. 6개월 뒤 세무서에서 “14억 사전증여 추정, 세금 7억”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결혼자금·손주 용돈·생활비 지원·차용금 반환까지 모두 사전증여로 추정된 것이죠. 다원세무회계와 3개월 증거 수집(웨딩홀 계약서, 자녀→어머니 송금 내역, 영수증·문자) 끝에 200페이지 소명자료를 제출, 최종 추징세액 2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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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완벽 가이드: 가족 간 재산 이전, 어떤 게 유리한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10~50%)하지만 공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가능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 그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자녀 1인에게 10년에 5천만 원씩 30년 분산 증여하면 1.5억까지 무세금 이전이 가능하지만, 단순 분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창업자금 5억 특례(10% 세율), 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 같은 특례를 결합해야 실질 절세가 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 6개월·증여 3개월이며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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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2021년 이후 달라진 세금 계산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절세 전략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분양권 한 장 잘못 들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가 양도세 수천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도와 분양권 계약의 “순서”가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이고, 일시적 2주택 특례(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로 살릴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항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차이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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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클릭 환급, 왜 세무사들은 "조심하라"고 할까
2026년 3월 출시된 국세청 원클릭 환급은 첫날 28만 명 접속, 8만 명이 60억 원 환급 신청을 한 화제 서비스입니다. 수수료 0원에 국세청 직접 운영이라는 강점은 분명하지만, 사업소득·복수소득·별도 신청 공제(월세·기부금 등)는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5년치 경정청구를 "한 번에" 처리해 편리하지만, 연도별로 경정 유리·불리가 다르다는 점은 무시되어 있어, 사업소득자가 원클릭으로 0원이 나왔다고 "환급 불가"라고 단정해선 안 됩니다. 단순 근로·기타소득자는 원클릭이 정답, 경비 처리가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사 검토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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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에서 억울하게 과세당하지 않으려면: 조세심판원 판례로 본 절세 전략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만 양도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판정이 “12월 31일 보유 현황” 기준이라는 점을 국세청이 잘못 적용해 “기준일에 이미 매도한 사람”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취소했습니다(조심2022서8001).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에 대해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 과세, 손익통산과 250만원 기본공제로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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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정리 완벽 가이드: 인정이자·상여처분·가산세 3중 폭탄 막는 법
법인 가지급금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대로 두면 인정이자(2024년 기준 4.6%) 매년 과세 + 상여처분 시 소득세 최대 49.5% + 과소신고 가산세 10~40%가 합쳐져, 3억 가지급금이 약 1.7억 추가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정리 방법은 급여·상여 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배당, 자산 매입, 가수금 상계 5가지가 있고 각각 적합 상황과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가짜 영수증·차명계좌·허위 용역계약 같은 "편법 정리"는 조세포탈 처벌로 직결되어, 장기 분산 정리 + 적법 세금 납부 후 처리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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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줄였더니, 양도세로 다시 추징당했다 — 감사원 부산·서울청 사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600억까지 줄여주지만, 그 대가로 양도세에 "이월과세"가 따라옵니다.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감사원이 부산청(2024.12)·서울청(2021) 두 차례 모두 "가업상속공제 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누락" 사례를 짚었고, 국세청은 NTIS에 가업상속공제 자산 정보를 별도 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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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대비, 사업자 경비 처리 꿀팁 10가지: 이것도 경비 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 인정 폭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나는 게 사업자 절세의 본질입니다. 자동차 유지비는 운행일지 없이도 연 1,5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직원 식대(월 20만 원 이하)는 비과세이면서 회사 경비,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하 무증빙 인정 등 의외로 챙길 수 있는 항목이 10가지 이상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사무실 600만 원 미만 수리비, 업무용 SaaS 구독료 같은 항목은 빠뜨리는 사장님이 가장 많은 영역이라, 매출이 같아도 경비 처리 디테일이 절세 격차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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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는 '환급액'이 아니라 '안전성'으로 골라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방법을 "얼마 돌려받나"로만 고르면 3년 뒤 세무조사가 옵니다. 진짜 기준은 "3년 뒤 소명 요구가 와도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앱 신고는 입구만 담당하고 사후 대응이 면책 조항으로 빠져 있어,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이 납세자에게 돌아옵니다. 세무사 비용 30만원은 소명 대응 50만원·세무조사 입회 300만원에 대한 "보험료"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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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명 요구, 자료 하나로 끝낸 사장님 vs 추계 525만 원 낸 사장님
같은 인테리어 시공업, 비슷한 매출(2억 vs 1.8억), 같은 시기 "외주비 비율 업종 평균 초과" 소명 요구 — 결과는 A 사장님 0원 / B 사장님 525만 원이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세무사 기장(복식부기) 여부. A는 외주 거래처별 세금계산서·계약서·입금 내역을 1주일 만에 제출해 종결했고, B는 경비율 신고 + 거래처 일부 폐업 + 비협조로 결국 추계 과세를 받아 가산세까지 누적됐습니다. 장부는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됐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패이며, 소명 요구는 환급 신고·전년 대비 큰 변동·거래처 연쇄 조사 시 흔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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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에서 세무사가 하는 일 — "대신 신고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무사는 그냥 신고 대신 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앱으로 해도 같은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 세무사 업무는 4단계(사전 컨설팅 → 증빙 검토 → 신고서 작성 → 사후 대응)이고, 앱은 3단계만 합니다. 빠진 1, 4단계가 핵심이고 그게 비용 차이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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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많이 해드립니다"의 진실 — 과다 환급 200만 → 토해내기 252만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언젠가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경비 과다 계상·공제 과다 적용·소득 누락은 당장 환급을 늘리지만, 국세청 NTIS 분석 시스템이 1~3년 뒤 자동으로 잡아냅니다. 시뮬레이션상 과다 환급 200만 = 252만 토해내기(본세 200 + 가산세 20 + 납부지연 32). 특히 환급 신고는 "나라 돈이 나가는 방향"이라 납부 신고보다 검증 강도가 높고, 부정행위 판단 시 40% 부정행위 가산세 + 8.03% 납부지연 가산세가 누적됩니다. 진짜 절세는 "3년 뒤에도 문제없는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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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부동산 매매가 사실은 '증여'였다 — 감사원이 짚은 22건 817억 사례
감사원이 2026년 4월 본청 정기감사에서 "부모-자식 간 양도거래 22건 817억원이 사실상 증여"라고 짚었습니다. 매매계약서·자금이체 내역만 형식적으로 갖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기준으로 보면 모두 위장 양도였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였고, 부과제척기간 내 거래는 재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부모-자식 부동산 매매를 한 분은 자금흐름과 후속 사용 관계를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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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2026 완벽 가이드: 설비투자로 법인세 최대 13% 공제받는 법
기계장치·차량·시설에 투자했다면 투자금액의 최대 13%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도입 이래 가장 큰 법인 절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 기본 공제율 10% + 직전 3년 평균 초과분 추가 3% = 최대 13% 공제(5억 투자 시 5,900만 원)이며, 2개 과세연도 걸친 투자는 "완료연도 일괄" 또는 "연도별 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예규 기준-2024-법규법인-0189). 다만 토지·건물·중고자산은 제외되고, 옥외전광판 같은 구축물은 "기계장치에 필수적·전용"인 경우만 인정되며, 2년 내 처분 시 공제 추징 사후관리가 핵심 함정입니다. 놓친 과거 투자분도 5년 내 경정청구로 회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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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종소세 신고한 프리랜서, 3년 뒤 세무조사 나온 사연
프리랜서 A씨는 3년간 세금 신고 앱이 안내하는 대로 "인터넷·전기료·차량 유지비·자기개발 비용"을 모두 경비로 잡아 매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국세청 소명 요구서가 왔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현금영수증) 없는 경비 4,100만원이 모두 부인되어 추가 세금 + 가산세 약 1,0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앱 고객센터의 답은 "사후 대응은 서비스 범위 밖"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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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피해기업 세금 지원 총정리: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은 2026년 4월 2일,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긴급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3/31 → 6/30) + 법인지방소득세 최대 1년 연장 + 정기 세무조사 자동 유예 +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5가지가 핵심입니다. 대상은 해운·항공·석유화학·중동 수출·중동 건설/플랜트 5개 업종이며,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조사 유예는 신청 없이 자동 적용입니다. 단, 연장 기간에도 납부지연이자(이자상당가산액)는 발생하므로 자금 사정이 허락하면 빠른 납부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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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다주택자 생존 전략: 팔까, 버틸까, 증여할까 [양도세 중과 시리즈 5편 완결]
5월 9일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입니다. 양도차익 10억 이상이면 그날 전후로 세금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구조라, "무조건 팔아라"가 아니라 "양도차익 규모·보유 지역·자녀 증여 의향"에 따라 매도/버티기/증여 중 최적안이 갈립니다. 63세 핵심지 2주택 보유자(매도 8억 vs 중과 18억 vs 종부세 연 8천만 버티기 vs 증여세 8억)와 38세 신혼+투자 보유자(차이 7천만 수준)의 결정 트리는 정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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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64명, 명단 순서대로 세무조사 받았다 — 부산·중부·광주청 부당 선정
감사원 본청 정기감사에서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64명이 부당하게 선정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2026.4.2 의결). 부산·중부·광주청은 본청에서 받은 후보 명단을 "탈루 혐의 큰 순서대로" 추가 분석하지 않고 순서대로 또는 임의 기준으로 59명을 선정했고, 광주·대전·중부청은 동명이인 검토 소홀로 우선 조사 대상 5명을 부당 제외했습니다. 처분은 주의 3건 + 통보(선정 절차 시정 요구). 선정 부당성은 결과 처분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강력한 항변 근거이며, 이미 조사를 받은 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기간 내 재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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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이후,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2026 시나리오별 완전 비교
자녀공제가 5천만→5억으로 10배 인상되면서, 그동안의 "미리 증여하는 게 무조건 유리"가 깨졌습니다. 배우자+자녀 2명이면 17억까지, 자녀 3명이면 22억까지 상속세 0원 — 즉 22억 미만 가족은 "증여 없이 그냥 상속"이 정답입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 전략은 "10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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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직장인이 종소세 정직하게 신고해야 하는 진짜 이유 — 건보료 연동
직장인이 스마트스토어·블로그·배달 부업을 하면서 "종소세를 좀 줄여서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 자동 전달되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고, 부업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시뮬레이션상 3,000만 부업소득을 1,500만으로 과소 신고 → 당장 180만 절약 → 2년 뒤 수정신고 통지 → 추가 세금 220만 + 건보료 소급 정산 80만 = 총 300만 부담(180만 아끼려다 300만 토해내기). 진짜 절세는 소득은 정직하게 + 경비를 꼼꼼하게입니다. 회사 노출은 "종소세 신고 시 특별징수 외 개인납부 선택"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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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에도 안전한 신고 — 세무사가 장부를 고집하는 이유
"장부 꼭 해야 하나요? 경비율로 하면 편한데" — 지금은 편합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는 신고 1~2년 후 자동 검증, 3~5년 후 세무조사, 5년 내 경정청구 모두 "장부"를 전제로 작동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없고, 세무조사가 오면 추계 과세를 그대로 받아야 하며, 사업 초기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장부는 "지금의 편리함"이 아니라 "5~10년 뒤의 안전"을 위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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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같은 건물 다른 세금 — 4.6% vs 12% 가르는 "용도" 한 줄
오피스텔 세금에서 가장 비싼 한 줄은 "이 호실은 업무용입니까, 주거용입니까"입니다. 같은 5억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이면 취득세 4.6%(2,300만)이지만 3주택자가 주거용으로 잡히면 12%(6,000만) — 3,700만 차이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취득 시 업무용 신고"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국세청은 전입신고 이력·수도전기 사용량·임대차 계약 형태를 종합해 사후에 용도를 다시 판단하고, 추징 +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보유 단계에서도 업무용은 종부세 미과세지만 주거용은 합산 9억 초과 시 과세, 양도 단계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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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님, 강사 인건비 신고 방식 하나로 세무조사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학원 원장님이 강사 인건비를 "3.3% 원천징수(사업소득)"로 처리하면 4대보험 부담은 없지만 세무조사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은 "이 강사가 진짜 프리랜서인가, 사실상 근로자인가"를 출퇴근·수업 지시·전속 여부로 판단하는데, "전속 강사를 3.3%로 처리"한 게 적발되면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3년치 소급 + 근로소득세 차액 +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진짜 프리랜서·전속·혼합 3가지 구조에 맞춰 처리 방식을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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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양도소득세 한눈에 — 1년 미만 70%, 12억 비과세, 80% 장특공의 진짜 지도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팔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유했고, 어떤 용도로 썼고, 가족 몇 명이 몇 채를 가졌느냐"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1년 미만 단기 매도는 70%, 1~2년은 60% — 보유 기간 한 해가 세금 절반을 가릅니다. 1세대1주택자라면 12억 이하 비과세에 더해 10년 보유 + 10년 거주 = 양도차익 80% 공제까지 가능해 같은 차익 5억이라도 "비과세 0원 vs 다주택 중과 2억+"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필요경비 누락(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과 양도 시기 선택(연말 vs 연초)만 잘 잡아도 수백만 원이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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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전후, 양도세가 3배 차이납니다 [양도세 중과 시리즈 2편]
5월 9일 전후 양도세는 양도차익 16억 기준 약 5억(유예) → 약 10억(중과)으로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핵심은 두 가지: ① 중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약 4.8억)가 0원으로 배제 ② +20%p(2주택)/+30%p(3주택) 중과세율. 비조정지역 주택은 중과 제외라 같은 다주택자라도 지역 구성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5월 9일 전 "계약 + 3개월 잔금 + 6개월 등기" 모두 충족해야 유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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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매년 같은 5가지 실수가 세금 수백만 원을 만든다
5월 종소세 신고가 끝나면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문의가 쏟아지는데, 원인의 90%는 매년 같은 5가지 실수입니다. ① 증빙 없는 경비 계상 —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 원 이하만 인정 / ② 사업용카드 미등록 — 홈택스 등록 안 하면 매입이 자동 집계되지 않음 / ③ 인건비 원천징수 미신고 — 프리랜서 3.3% 누락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 추가 / ④ 추계 vs 장부 잘못 선택 — 초기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실제보다 비싼 세금 / ⑤ 가족 인건비 과다 — 시장 급여 초과분 부인. 다섯 가지 모두 "몰라서"가 아니라 "습관"이 만드는 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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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골든타임, 5월 9일이 마지막입니다 [양도세 중과 시리즈 1편]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5월 10일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자는 + 30%p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실효세율 82.5%에 달합니다. 더 큰 충격은 중과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0%로 배제된다는 점이라, 양도차익이 큰 핵심지 다주택자일수록 5월 9일 전후 세금이 2~3배 차이 납니다. "5월 9일 전 계약 + 3개월 내 잔금 + 6개월 내 등기"를 모두 충족해야 유예가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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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평균 누락 487만 원 — 5년 경정청구로 되찾는 3가지 공제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고한 만큼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원세무회계가 3년간 분석한 결과, 직장인 90%가 놓치는 3가지 고액 공제는 ① 부양가족 의료비(평균 누락 47만 원, 동거 여부 무관) / ② 월세 세액공제(평균 누락 102만 원,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조건) / ③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입니다. 결정적인 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인정하는 "5년 경정청구" — 실제 32세 IT 직장인 A씨는 2021~2023년 누락 공제로 3년치 487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지난 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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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공제 대해부 ②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D 세액공제는 "받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가 정설입니다. 국세청 사후검증 통계상 약 30%가 일부 또는 전부 부인되며, 추징 사유 1위는 연구전담부서 미신고, 2위는 연구노트 미작성, 3위는 R&D 요건 미충족입니다. 단순 품질관리·유지보수는 R&D로 인정되지 않고, 기술적 불확실성 + 체계적 접근 + 새로움 3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심판원 판례(조심2021중3104)에서는 "연구노트·개발일지·특허출원" 종합 입증으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어 불복 단계까지 가면 회복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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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만큼 내세요" 안내문, 그대로 신고했다가 가산세 수백만 — 5억 전문직 사례
5월 종소세 시즌이 되면 국세청이 "예상 납부세액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이건 "국세청이 현재 보유한 자료 기준"일 뿐 실제 소득의 전부가 아닙니다. 4개 회사에서 일한 연봉 5억 전문직 A씨는 "국세청이 보내준 금액대로" 신고했다가 그해 11월 수정신고 통지 +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 0.022%/일을 맞았습니다. 원인은 일부 근무처의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 안내문 작성 시점에 반영되지 않았던 소득이 그 후에 들어와 시스템에서 차이가 자동 검출됐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소득과 대조·검증 후 신고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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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서 받았을 때, 앱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앱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뒤 세무조사 통지서가 오면, 앱 고객센터의 답은 한결같습니다 — "신고 대행만 했을 뿐, 사후 대응은 서비스 범위 밖". 그 순간부터 모든 대응은 본인 책임이고, 세무사를 새로 구하면 소명 50~100만, 조사 입회 300~500만, 심판청구 별도 200만+ 비용이 누적됩니다. 처음부터 세무사로 신고했다면 같은 사람이 사후 대응까지 연계 처리해 비용도 적고 시간도 짧아집니다. 핵심은 "신고 비용 30만 vs 사후 누적 비용 350만" 비교 — 세무사 비용은 보험료라는 관점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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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 싶어도 못 판다 — 토허제·LTV 40%·15억 주담대 금지의 삼중 잠금 [양도세 중과 시리즈 3편]
5월 9일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서두르지만, 핵심지에는 "매수자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만든 삼중 잠금: ① 토지거래허가제 = 2년 실거주 의무 (강남3구·용산·성동·광진 전역) → 갭투자 차단 / ② LTV 40% → 30억 아파트 매수자는 18억 자기자본 필요 / ③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 강남 주요 단지 사실상 100% 현금만 가능. 강남 대치동 30억 아파트는 "30억 현금 보유자"만 매수 가능한 상황이고, 매물은 늘어나지만 거래는 멈춰있습니다. 5월 9일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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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서 자녀로 부동산 이전, 3가지 방법 비교: 매매·증여·상속 세금 시뮬레이션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방법은 저가매매 / 증여 / 상속 3가지이고, 같은 10억 아파트라도 세 부담은 약 2,100만 ~ 약 2.34억까지 10배 차이가 납니다. 자녀에게 자금력이 있으면 저가매매(시가의 70% 매매 +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장 유리, 자금이 없으면 2026 상속세 개편 후 "공제 12~22억" 환경에서 상속이 증여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저가매매는 "30% 할인까지 허용"이고 자녀 자금 출처 입증이 핵심, 증여는 취득세 12% 중과·공제 한도 5천만 원이 약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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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수도 부가세 면제 — 5요건 한 가지만 빠져도 10억 거래에 2억 추징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가 인정하면 부가세 10%가 면제되지만, 5가지 핵심 요건 — ① 사업의 동일성 / ② 인적 요소 승계 / ③ 물적 요소 승계 / ④ 권리·의무 포괄 승계 / ⑤ 사업장 단위 이전 —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일반 자산 매매로 재분류됩니다. 그 결과 양도자에겐 매출세액 10% 추징 + 가산세, 양수자에겐 매입세액 불공제 — 10억 거래라면 양쪽 합쳐 2억+ 부담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핵심은 "동일 소재지 + 동일 업종"만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는 점(조심2011중0661)이고, 반대로 형식이 부족해도 실질이 갖춰지면 심판원이 인정하는 사례(조심2011광2858)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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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실도 0점, 그리고 부당 세무조사 — 감사원이 짚은 120개 회사 사례
감사원이 2026년 4월 본청 정기감사에서 "국세청이 법인성실도 평가시스템 오류로 120개 법인을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청이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한 채 0점으로 처리해 잘못된 점수를 그대로 지방청에 송부 → 지방청이 그 명단대로 조사를 진행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평가기준의 설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별도 통보까지 있어, 2024~2025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선정 단계"부터 다시 점검할 가치가 있습니다. 부산청에서도 세무조사 결과 부당 처리·가업상속공제 자산 양도세 부족 징수 등 처리 단계의 부당성이 이미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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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단 하루로 결정되는 대주주 — 50억·결제일 T+2의 함정
주식 매도 시 "대주주"로 분류되면 비과세였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20~25% 세금이 붙습니다. 판정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마지막 거래일(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 단 하루이고, 코스피 1% / 코스닥 2% / 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대주주입니다. 함정은 두 가지 — ① 특수관계인 합산 (배우자·직계존비속·지배법인): 본인 30억 + 배우자 15억 + 자녀 10억 = 55억으로 대주주 / ② 결제일 T+2: 12월 31일 매도하면 결제는 익년 → 회피 실패. 50억 근접 보유자는 12월 마지막 거래일 2~3영업일 전까지 매도 완료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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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의 급여·배당 설계 — 적법하게 세금 30% 줄이는 구조
1인법인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급여(근로소득)와 배당(배당소득) 두 가지이고, 비율 설계에 따라 종소세+법인세+4대보험 합산 부담이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1억 인출이라도 "급여 8천 + 배당 0" 구조는 약 2,680만 부담, "급여 4천 + 배당 2천" 구조는 약 1,860만 부담 — 약 820만 절감입니다. 핵심 변수는 법인세율 vs 소득세율 최적 구간 + 4대보험 부담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경계 + 대표 다른 소득 유무 4가지이고, 이 조합을 매년 새로 짜는 게 "합법적 소득 구조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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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89.7% vs IT 64.1% — 업종별 경비율이 만드는 절세 지도
같은 1억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세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음식점 89.7% / 쇼핑몰 86.4% / 의료업 55~65% / IT·개발업 64.1% — 업종별로 인정되는 경비 항목과 절세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은 재료비 + 일용직 인건비 + 카드 매출 세액공제 1.3%가 핵심, 쇼핑몰은 상품 매입 세금계산서 + 재고 폐기손, 의료업은 고가 장비 감가상각 + 학회비 + 성실신고확인(5억+), IT는 외주 3.3% + 소프트웨어 구독료 + R&D 세액공제 25~50%가 핵심 절세 카드입니다. "내 업종 경비율"부터 알아야 추계 vs 장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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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사후관리에서 무너지는 이유 — 대구청 감사 결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를 즉시 내지 않고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루는 게 「조특법」 제32조 양도세 이월과세입니다. 절세의 정수지만, 5년간 사업 계속 + 자산 처분 제한 + 지분 50% 유지 사후관리 의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이월된 양도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합니다. 감사원이 2026년 2월 대구청 감사에서 "이월과세 적용 자산 5년 내 매각·사업 폐지·지분 감소" 사례에 대한 추징 누락을 지적했고, 국세청은 NTIS에 이월과세 자산을 별도 등록 + 5년 만료 자동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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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년 합산이 만든 절세 지도 — 같은 3억 증여, 한 번 vs 분산이 만드는 차이
증여세의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간 합산해 얼마를 받았느냐"입니다. 성인 자녀 공제 5천 / 미성년 2천 / 배우자 6억 / 혼인 시 추가 1억 — 공제 한도와 10년 주기를 활용하면 같은 3억을 한 번에 증여할 때(약 3,880만)와 10년 분산할 때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납니다. 절세 전략 7가지 중 핵심은 ① 사전증여 조기 시작 (자녀 출생부터 시작 시 30대 후반까지 1.4억 무세 가능) / ② 저평가 자산 우선 증여 / ③ 부담부증여로 채무 동시 이전 / ④ 혼인공제 시기 활용입니다. 단, 차명 증여는 40% 가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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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출 이자 경비 처리, 이렇게 하면 추징 — 이렇게 하면 적법
사업용 대출 이자는 경비 처리됩니다. 단, 대출금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 3억 중 2억을 개인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장님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3년치 이자 3,600만이 경비에서 부인 + 추가세금 + 가산세 약 1,500만 추징당했습니다. 적법 처리의 핵심은 "사업용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사업 목적 사용 증빙 보관 → 혼합 사용 시 비율로 안분" 3단계입니다. "할 수 있느냐"보다 "증빙할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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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발달할수록 세무사의 가치가 더 커지는 이유 — 다원세무회계의 5년 그림
"AI가 세무사를 대체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단순 신고는 자동화되지만 컨설팅·세무조사·통합 백오피스는 오히려 가치가 더 커집니다. 한국에는 등록 세무사 약 1만 3천 명 중 90%가 5인 미만 사무실로 운영되어, 큰 AI 회사가 한꺼번에 통합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입니다. 다원세무회계는 자체 14,425건 세무 지식 데이터베이스 + 자동화 라인으로 "같은 시간에 더 깊은 자문"을 만드는 구조를 5년에 걸쳐 진화시키고 있고, 회사 한 곳당 월 비용도 신고 보조 10~30만 → 통합 백오피스 100~250만 → 운영 영역 확장 250~400만으로 단계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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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R&D 세액공제 사후관리에서 오히려 환급받은 이야기 - "추징당할 줄 알았는데, 더 돌려받았습니다"
중소 IT기업 현수 씨는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구노트도 안 썼고 전담인력 증빙도 부족 — "8천만 추징당하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원세무회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원이 과거 신고서를 검토하다 "신성장·원천기술 R&D인데 일반 R&D 25%만 적용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방어(연구노트 재구성·증빙 정리) + 역공(공제율 35% 경정청구)을 동시 진행한 결과 — 추징 0원 + 추가 환급 2,400만. 사후관리 통보가 오히려 환급으로 뒤집힌 이례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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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년 차에 세무사를 바꿔야 하는 신호 5가지
사업 초기 "아는 분 소개"로 정한 세무사를 3년 동안 바꾸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와 "잘 하고 있다"는 다릅니다. 절세 제안이 한 번도 없거나, 기장 내용 설명을 못 하거나, 업종 특수성을 모르거나,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모호하다면 — 5개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변경 시점입니다. 세무사 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새 세무사 상담 → 수임 동의서 → 자료 인수 → 다음 신고부터 새 세무사가 처리하는 4단계이고, 기존 세무사의 거절은 세무사법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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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2026 실전 가이드: 3.3% 환급부터 사업자등록 판단까지
프리랜서는 용역비 받을 때 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세 0.3%)를 미리 떼이고 받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해 기납부 3.3%와 비교 — 차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입니다. 연수입 3,000만 프리랜서는 약 27만 환급, 연수입 8,000만은 약 636만 추가납부 — 수입이 클수록 경비 처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연수입 2,400만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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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의사·변호사·약사) 종소세, 왜 업종 경험 있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가
의사·변호사·약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소세는 일반 자영업자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의무(세무사 확인서 없이 신고 시 가산세 5% + 세액공제 박탈), 동종 업종 대비 현금 비율이 낮으면 매출 누락 의심 자동 점검,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미이행 시 무기장 가산세 20%)로 일반 사업자보다 까다로운 검증을 받습니다. 의료기기 감가상각·학회 비용·전문직 배상보험·연구 인력 세액공제 등 업종을 모르면 그냥 빠지는 절세 항목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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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신고의 진짜 문제 — 세무조사 때 소명할 게 아무것도 없다
경비율 신고는 "장부 없이 종소세를 처리하는 가장 편한 방식"이지만,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 세금을 더 낸다 — 음식점 단순경비율 89.7%인데 실제 경비가 95%면 매년 25만+ 손해. 둘째, 세무조사가 오면 방어할 수단이 없다 — 장부가 없으니 국세청이 추계한 대로 세금이 결정되고, 반박 자료가 없습니다. 매출 7,500만(서비스업)·1.5억(제조)·3억(도소매)을 넘으면 무기장 가산세 20%까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 기장세액공제 100만 활용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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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세가 달라진다 — 감사원 대구·대전청이 짚은 평가 함정
부동산 비중이 총자산 50% 이상(특수업종은 80%)인 법인의 주식은 일반 비상장주식과 양도세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비상장주식은 대주주만 과세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은 모든 양도자가 과세 + 단기 보유 시 최대 45% 세율 + 보충적 평가에서 부동산 시가 반영 의무. 감사원이 2026년 대구청 + 2025년 대전청 감사에서 연달아 부족 징수를 지적했습니다 — 일선 세무서가 부동산 비율을 확인하지 않거나, 평가 시 장부가액·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특히 임대업 법인·가족 출자 법인 주식 양도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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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언제가 최적 시점인가? 세금 시뮬레이션으로 판단하기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의 분기점은 연소득 8천만입니다. 그 이상부터 종합소득세 35% 구간 진입 + 4대보험 부담 가중으로 법인 (법인세 10~20% + 대표 급여 분리)이 명확히 유리해집니다. 연소득 1.5억 시뮬레이션 — 개인사업자 약 4,090만 vs 법인 약 1,800만 = 약 2,290만 절세. 전환 시기는 7월 1일이 최적 (상반기 개인 + 하반기 법인으로 소득 분할 → 각각 낮은 세율 적용). 다만 법인 전환은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퇴직금 설계·급여·배당 전략까지 종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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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세무조사가 나온다고요?" — 4대보험 조사, 1억 추징을 3천만원으로
세무서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조사 통보가 옵니다. 직원 10명 IT 회사 재현 씨는 3.3% 프리랜서 5명 중 사무실 상주 + 고정 출퇴근 + 업무 지시를 받는 인원을 "근로자"로 재분류 당해 1억 원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세무서와 별개로 최대 5년치 소급 추징이 가능하고, 핵심 쟁점은 "3.3% 원천징수 =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 근무 형태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다원세무회계가 사례별로 인정·소명을 분리해 진행한 결과 1억 → 3,200만 원으로 6,800만 원 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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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로 상속세 줄이려다 추징당한 사례 — 감사원 대구청 감사 결과
배우자상속공제는 한국 상속세 절세의 가장 강력한 카드 (최대 30억). 그런데 감사원이 2026년 2월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에서 "배우자공제를 부당 적용해 상속세를 부족 징수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징계·주의·통보). 핵심 함정은 "실제로 받은 금액" 이 기준이라는 점 — 신고서에 "받기로 했다"가 아니라 등기·계좌이체·배당으로 배우자 명의 자산이 실제로 늘어야 인정됩니다. 또 "신고 후 15개월 안에 분할 등기·이체 완료"가 안 되면 30억 공제가 5억으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이제 NTIS 시스템으로 자동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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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3.3% 환급받는 법)
프리랜서가 매번 떼이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걷는 세금"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직전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자동 인정), 2,400만 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실제 증빙 필요) 적용. 디자이너(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4.1%면 수입 3,000만 원 중 1,923만 원이 자동 경비 처리됩니다.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환급 가능 세금 손실, 과거 5년치까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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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vs 인적분할 완벽 가이드: 지주회사 전환부터 적격분할 요건까지
법인 분할에서 물적분할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법인(모회사)이 100% 보유 → 지주회사 전환의 핵심 도구,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보유 → 사업 분리에 활용됩니다. 가장 큰 실무 변수는 적격분할 7대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시 양도손익 이연 + 취득세 감면, 미충족 시 즉시 과세 + 취득세 4% 중과 + 의제배당까지. 자산 100억·시가 150억 사업부문 분할 시 비적격이면 약 17억 추가 부담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중3830은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중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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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5월 신고 완벽 가이드: 과세 기준,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총정리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으면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초과만 과세, 2주택부터는 월세 과세, 3주택 이상은 보증금까지 간주임대료 과세.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14%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율 60% + 기본공제 400만 원 적용으로 연 1,200만 원 월세에도 세금이 11만 원 수준입니다. 다른 소득(근로 5천만+)이 높으면 분리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어 비교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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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집, 5월 9일 전에 처분하는 법 [양도세 중과 시리즈 4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와 세입자 전세 만료(예: 8월 15일)가 충돌하는 다주택자가 가장 많이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세입자가 2년 추가 거주 → 5월 9일 전 매도 불가능 → 중과 적용 → 세금 폭증. 해결책 4가지 — ① 세입자 협의 조기 이주(이주비 400~600만 산정) / ② 전세 승계 매수자 찾기(토지거래허가제로 어려움) / ③ 5/9 전 계약 + 6개월 유예 활용 (가장 현실적) / ④ 다른 주택 먼저 매도. 최악 시나리오(세입자가 끝까지 버틴 경우): 양도차익 3억 기준 약 7,580만 → 약 1.7억으로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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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달라진 세율, 공제, 신고 방법 총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고, 2026년에는 세율 구간이 확대됩니다 — 6% 최저세율 구간이 1,200만 → 1,400만 원으로, 15% 구간이 4,600만 → 5,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저·중소득 납세자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고 대상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금융소득 2천만 초과·연금소득 1,200만 초과·기타소득 300만 초과·2개 이상 회사 근로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20%, 프리랜서는 3.3% 환급 가능성 점검 필수, 금융소득 2천만 초과는 종합과세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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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짚은 국세청 13가지 — 2026년 세무 이슈 한눈에 정리
감사원이 2026년 4월 2일 의결한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는 2019년 이후 7년 만의 본청 점검으로, 23건 위법·부당사항(처분요구·통보 13건 + 인사 처분 등 10건)을 적발했습니다. 분야는 3대 — 세무조사 4건 / 세원관리 5건 / 기관운영 4건. 가족 간 양도거래 증여추정 검토 부적정(22건 817억), 사무장 병원 과세자료 활용 부적정(576억 부족 + 267억 영구 만료),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부가세 신고확인 부적정(38,092건 1,693억) 등이 핵심입니다. 이 13개는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강하게 보겠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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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서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완벽 가이드
세무조사는 탈세 수사가 아니라 신고 정확성 검증 행정 절차이고, 체계적 준비 시 추징 없이 종결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핵심은 통지 후 15일 골든타임 — 이 기간에 자료 정비 + 리스크 점검을 완료해야 결과가 결정됩니다. 조사 유형은 서면(1~2주) / 현장(개인 20일·법인 30일) / 통합(4~8주) / 특별(연장 가능, 검찰 고발 가능) 4가지. 빈번한 지적은 매출 누락·가공 경비·인건비 허위·특수관계자 거래 4가지이고, 가산세는 무신고 20%(부정 40%) / 과소신고 10%(부정 40%) / 납부지연 연 8.03%로 누적되면 본세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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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2억이 3,000만으로 — 시흥 금속가공업 대표가 겪은 세무조사 4개월
10년 무탈하게 사업해 온 시흥 금속가공업 대표가 받은 첫 세무조사 통지서. 기존 세무사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다원 검토 결과 외주가공비·재고자산·감가상각에서 예상 추징 2억 1,500만 원 규모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외주가공비 적격증빙 보강·재고자산 평가방법 합리적 소명·내용연수 적정성 입증을 통해 결과적으로 3,000만 원 수준으로 약 85% 감액 종결됐습니다. 제조업의 세무조사는 "통지서를 받기 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결과의 7할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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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 손주 직접 증여 30% 가산 — 감사원이 짚은 "위장된 세대생략"
「상증세법」 제57조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때 산출세액에 30% (미성년자 + 20억 초과 시 40%) 가산액을 부과합니다. 감사원이 2021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감사에서 "가산액이 누락되거나 부적절하게 부과된 사례"를 지적하면서, 자녀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위장 세대생략 패턴이 사후 적발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자녀가 사망한 뒤 손주가 받는 대습증여는 가산액 면제 — 다만 사망 시점·증여 시점의 시계열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세대생략은 단순 "30% 더 낸다"가 아니라 30% 가산 + 10년 내 상속 합산 + 누진세율 상승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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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도 5월에 종소세는 남는다 — 정리 안 하면 다음 사업이 5년간 따라옵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했어도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연 약 8% + 건보료 산정 영향 + 재창업 시 국세청 관리 대상 가능성이 누적됩니다. 반대로 장부 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이월하면 재창업 시 미래 소득에서 차감 가능 — 경비율 신고에서는 불가능한 혜택입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폐업 후 25일 이내)부터 종소세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다음이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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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인사업자 종소세 — 세율·장부 의무·가산세까지 한 페이지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 1일 ~ 6월 2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이 기한입니다. 누진세율은 1,400만 6%부터 10억 초과 45%까지 8단계,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부정 40%) + 납부지연 1일 0.022%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더 큰 함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20% — 의무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편하게 끝내자"는 결정이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사업용 경비·감가상각·가족 인건비·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IRP·중간예납·성실신고확인 6대 절세 카드를 5월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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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은 12월 초부터 — 가지급금·재고·감가상각이 1년 세금을 결정합니다
회계 결산은 1년 손익·재무를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동시에 세금이 확정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법인은 정관 기준일(대부분 12월), 개인사업자는 12월 31일 고정 — 12월 초부터 시작해 재고 실사 → 채권채무 정리 → 감가상각 → 충당금 설정 → 가지급금·가수금 정리 6단계로 마감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1) 증빙 누락 (2) 재고 과대/과소 계상 (3) 가지급금 방치(인정이자 발생) (4) 감가상각 누락 — 이 4가지가 결산 후 정정 비용과 추징의 80%를 만듭니다. 접대비 한도·감가상각 방법(정률 vs 정액)·대손금·퇴직급여충당금·R&D·고용증대·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결산 전에 미리 계산해야 적용 가능한 절세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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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소매업·서비스업·제조업 — 같은 매출 다른 세금이 나오는 이유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세무 처리·주의 항목·절세 카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식업은 현금매출 비중·식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8/108)·배달앱 수수료가 핵심, 소매업은 기말재고 평가·플랫폼 수수료·매입세액공제 환급, 서비스업(미용·학원·병원·IT)은 면세 여부·프리랜서 외주비 3.3% 원천징수, 제조업은 직접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 원가 계산 + 통합투자세액공제(1~12%) + R&D 세액공제(최대 25%) + 고용증대(1인당 700~1,200만) + 수출 영세율이 결정적입니다. 업종 코드 잘못 등록 하나로 경비율·부가가치율·감면 혜택이 모두 달라지므로 사업 실태에 맞는 코드 정정이 첫 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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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신설 —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고르는 시대
2026년 4월부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시행됐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통보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1·2순위로 희망 월을 선택하면, 국세청이 조정 후 확정해 조사 시작 20일 전에 정식 사전통지를 발송합니다. 핵심은 "3월 법인세 신고 / 5월 종소세 신고 / 결산 시즌"을 피해 자료 준비·세무사 선임·자금 여력이 가장 좋은 달로 옮길 수 있다는 점. 단, 비정기 조사(탈세 제보·탈루 혐의)는 선택권 없음 — 즉시 실시됩니다. 시기 선택만큼 중요한 게 "선택한 달까지 장부 정비·증빙 정리·예상 쟁점 파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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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만 vs 18만 — 기장료 10만 원 차이가 절세 245만을 결정합니다
월 8만 원 저가 기장과 18만 원 표준 기장. 차이는 연 120만 원처럼 보이지만, 사례에서 본 실제 결과는 "기장료 120만 절약 vs 절세 245만 누락" = 연 125만 원 손해였습니다. 저가 기장은 "숫자 옮기기", 표준 기장은 "세무 전략 관리" — 같은 "기장"이라는 이름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적격증빙 검토·분기별 절세 리뷰·업종 특화 경비 설계·감면·공제 선제 제안·세무 리스크 사전 안내·소명·조사 대응 — 6가지 항목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좋은 세무사 판별 3가지 질문: (1) 우리 업종 적용 가능 세액공제 (2) 더 챙길 경비 (3) 세무조사 대응 경험. 즉답이 안 나오면 검토 부족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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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바꿨더니 세금이 줄었다 — 같은 매출 다른 결과의 3가지 변수
같은 매출·같은 업종이어도 세무사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달라지는 이유는 (1) 업종 코드 선택 (2) 경비 항목 판단 (3) 공제·감면 적용 능력 3가지 변수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단순경비율 86.6%)"로 등록할지 "기타 통신판매업(523900, 83.0%)"으로 등록할지에 따라 매출 5,000만 기준 세금이 약 3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경비 판단도 마찬가지 — 업무용 차량·거래처 식사·홈오피스·교육비 모두 소극적 세무사는 "안 돼요", 적극적 세무사는 "비율로 반영합니다"입니다. 세무사를 바꿔야 하는 5가지 신호: 절세 제안 0회 / 기장 내용 설명 못 함 / 업종 특수성 모름 / 연락 어려움 / 세무조사 경험 모호. 변경 절차는 4단계로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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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가계부 한 권이 세금을 절반으로 — 왜 아무도 안 알려주는가
간편장부는 "날짜·거래내용·금액·증빙" 4칸짜리 가계부 수준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 한 권으로 세금이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시뮬레이션: 연 매출 4,000만 프리랜서(단순경비율 64.1%)는 경비율 신고 86만 vs 간편장부 신고 46만 = 연 40만 원 절세, 매출 8,000만 음식점(89.7%)은 49만 vs 24만 = 연 25만 원 절세. 더 큰 가치는 결손금 15년 이월 — 경비율로는 불가능. 간편장부 대상자는 농업·도소매 3억 미만, 제조·음식점·건설 1억 5천만 미만, 서비스·프리랜서 7,500만 미만. 안 써도 가산세는 없지만 쓰면 세금이 줄어드는 "의무가 아닌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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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리 준비하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최상위권이지만, 같은 재산 규모에서도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핵심은 "사망 전 10년 합산 규정" 안에서 사전증여 타이밍을 짜고, 배우자공제 5억~30억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을 중첩 활용하는 설계입니다. 사망 후 6개월 내 신고라는 짧은 기한 안에서 시가 평가·공제 선택·납부재원 확보까지 처리하려면 사망 시점이 아닌 5~10년 전 설계가 절세의 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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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 5월, 누가·무엇을·어떻게 신고하나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6%~45%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내가 신고 대상인지" 자체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만 되어도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 미기장가산세도 별도 부과되므로, 단순 환급뿐 아니라 "누락 시 페널티"까지 본 종합 점검이 5월의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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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님, 매출 누락하면 진짜 걸립니다 — POS·배달앱은 이미 국세청에
카드·배달앱·현금영수증·POS — 국세청은 이미 4가지 경로로 카페 매출의 "최소값"을 알고 있습니다. 신고 매출이 이 "최소값"보다 낮으면 즉시 이상 신호로 분류되고, 같은 지역·업종 평균과 비교해 자동 플래그됩니다. 커피전문점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미발급 시 가산세 20%에 소비자 신고 포상금까지 걸려 있어 "숨길 매출이 없는" 구조입니다. 75만 원 절세하려다 800만 원 추징되는 패턴이 5년 검증에서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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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앱으로 환급받았는데 2년 뒤 가산세 통지서가 왔습니다
세금 환급 앱은 "이런 경비 있으세요?"로 입력을 유도하지만 적격증빙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환급 신고는 일반 납부 신고보다 검증 강도가 높아, 같은 알고리즘으로 처리된 다수 이용자가 "동일 패턴 일괄 검증"으로 묶여 들어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180만 원 환급받은 프리랜서가 2년 뒤 463만 원 추징 통지를 받는 시나리오가 대표적이며, 이 시점에 플랫폼은 "신고 결과는 본인 책임" 약관으로 면책됩니다. 환급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적격증빙부터 점검하는 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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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원 환급"의 진짜 비용 — 공정위 과징금부터 면책 조항까지
"수수료 0원" 모델은 공짜가 아닙니다. 사용자 데이터 + 프리미엄 유도 + 광고 수익이 실제 수익원이며, 2024년에는 한 환급 플랫폼이 "미확정 환급금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사유로 공정위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약관에는 "신고 결과 책임은 이용자" 면책 조항이 있어 사후 추징·소명·조사 대응이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3년 기준 총비용 비교에서 "수수료 0원" = 예측 불가, 세무사 30만 = 90만 확정이라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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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속세 대개편: 자녀공제 10배 인상, 최고세율 40%로 인하
1999년 이후 27년 만의 상속세 대개편입니다. 자녀 1인당 공제 5천만 → 5억 원(10배), 최고세율 50% → 40%, 과세 방식도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전환됩니다. 배우자 + 자녀 2명 가정 기준 공제 한도가 약 7억에서 17억으로 확대되어, 유산 15억 가정에서 상속세 1.4억 → 0원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뒤집힙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합산 규정·증여세와의 비교·시행 시기(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같은 변수가 함께 작동하므로, "개편되면 무조건 좋다"가 아닌 "전략 재검토"가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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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를 받았다면 — 감사원이 짚은 대전청 서면확인 부당 처리 사례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제보 접수 → 사전 분석 → 서면확인 → 처리 결정" 4단계로 처리합니다. 2025년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에서 서면확인 업무 부당 처리를 짚으며 처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주의·통보 처분을 동시 부과했습니다. 부당 처리는 양방향이었습니다 — 신빙성 있는 제보를 형식적으로 종결하거나, 일반 의심 수준을 곧바로 조사 전환 검토하거나. 제보당한 사람도 소명 기회·대리인 선임권·납세자보호담당관 호소 권리를 가지므로, 자료 제출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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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 대표 후기 — 폐업한 하청 세금계산서로 5천만 추징
일산 인테리어업체 최민수 대표는 거래하던 목공 팀이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약 5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인테리어·건설업은 목공·전기·설비·도배 등 영세 개인사업자 하청이 다수라 세금계산서 진위 검증 시스템이 본질입니다. 다원과 함께 만든 시스템은 (1) 거래 전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2) 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진위 조회, (3) 대금 지급은 적격증빙 확보 후 — 3단 체크로 같은 추징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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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크리에이터 세금 2026 —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 대응법
2026년 4월 1일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은 슈퍼챗 등 플랫폼 경유분이 아니라 계좌로 직접 받는 후원금이며, 미제출 시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AdSense·슈퍼챗·계좌 후원·브랜드 협찬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합산되며, 연수입 2,400만 원 초과 시 사업자등록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장비·소프트웨어·스튜디오·BGM 라이선스 등 경비 처리 가능 항목이 풍부하므로, 증빙 관리만 잘하면 합법 절세 폭이 큰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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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인세 절세 전략 — 세율 1%p 인상 시대, 중소기업 공제·감면 총정리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2억 이하 9% → 10%, 최고 24% → 25%)되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같은 시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후관리 폐지 + 3년 누적 공제로 개편되어 장기 고용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지역별 차등(비수도권 100% / 수도권 과밀 50%)으로 바뀝니다. R&D 세액공제는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한 거의 유일한 카드라 절세 설계의 핵심입니다. 2025년 내 창업이면 기존 100% 감면 유지 — 시점 결정이 누적 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 정부 정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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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국세청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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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및 1/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 온라인쇼핑동향 ○ 2026년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5조 5,77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9조 4,088억원으로 11.6% 증가 - 전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3.7%, 모바일쇼핑 거…
출처 → 보도자료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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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탈루 예외 없이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22만 명에게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
출처 → 정책 일반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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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근로·사업·…
출처 → 국세청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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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국세청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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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6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필수(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신고·납부기한 …
출처 → 행정안전부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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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연 매출액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해진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회의 통해,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확대 결정-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사용 편의 등 위해 사용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
출처 → 행정안전부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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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그룹,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1조 원 공급
5대 금융그룹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창업 지원에 총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5대 금융그룹 등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출처 → 정책 일반 (korea.kr)